2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났다고 하던데, 고등법원에서 최종 선고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대법원에서의 졸속심리 논란도 있고 서명운동도 진행되고 있더라구요.

보통 대법원에서 선고된 사건이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이 되면 절차적인 기간이 필요할 거 같은데

최종 선거까지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파기환송심이 2025. 5. 15. 첫 공판기일로 지정될 예정인바, 해당 기일에서 재판부에서 양측의 의견을 확인하고 향후 진행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보통 1회 기일에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약 3~4개월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