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법원에서 판결이 있잖아요..

Question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게 되면 고등법원에서 뭐 원래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가 대부분은 없겠지만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가 존재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는 경우,

항소심 법원은 그 취지에 따라 판결을 하여야 하는데,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다르지만 사실관계나 법리해석을 달리하게 되면서 결론을 달리하는 경우는 빈번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파기환송심은 파기환송사유에 기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유외에도 기존 결과를 뒷받침할 근거가 있다면 그에 따라 결과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