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특별법이 마련되고 있으므로 추후 그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현재로서 전세사기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명확한 제도가 있는 건 아니고 그 범행을 저지른 자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통해 변제를 촉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은 무효이므로 그 지급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단순오타만으로 소송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생중 위와 같이 소송 진행하여 변제받게 되는 경우 그 금액이 채권자들에게 확인되면 회생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원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어 모든 아동학대가 곧바로 그 운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제9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 5. 29., 2018. 6. 12.>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6.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6의2.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7.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②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6. 12.>1. 제1항제4호의 경우2. 제1항제7호의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 또는 도로의 가장자리에서 주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인도에서 주행하다 위와 같은 사고가 난 경우 자전거의 과실 역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발장으로 제출된 경우에도 그 실질이 피해자라고 한다면 이의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조인의 직업은변호사, 판사, 검사 등이 대표적입니다.변호사는 크게 사내변호사와 송무변호사로 나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임이라면 결국 아파트의 공동재산을 그 임무에 반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인데 상대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본인은 혐의사실에 대해 부인하시면 될 것이고,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고소한 것이라면 그 내용을 파악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패드에 로그인된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한 것이므로,A라는 친구의 동의를 얻어 패드를 사용한 것이라면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알바하다가 발생한 피해라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당했다는 취지일까요,그렇다면 상대방이 먼저 일을 하다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하여야 혐의가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