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 인가되는 경우 변제계획안에 따라 일정 금액만 납부 후 나머지 금액이 면책되는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사건에서 공소장에 포함되어 있었고 다만 양형 부분에서 위와 같이 기재한 것이라면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등기가 오는지 주소가 맞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하고,다만 참고인이라는 점에서 체포될 수 있다는 건 의심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방 파기 후 위 말을 일회적으로 한 것만으로는, 대화 경위 등 고려하면 협박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대1 대화라는 점에서 형사고소 등 하려면 상대방이 통화로 협박을 한다거나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서는 돈을 대여할 당시 작성한 차용증이나 대화내역, 이체내역을 바탕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진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의 대화라는 점에서 상대방 동의없이 대중에 공개하는 경우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 이자제한법상 이자한도는 연 25%입니다만,이미 대여한 상태라면 이자에 대한 별도 약정이 있어야 위 이자 기준으로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이돌을 바탕으로 한 굿즈는 해당 소속사에 영리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저 역시 알지 못하나 소속사에 문의하셔야 할 것이고, 보통 굿즈 제작을 정식으로 하는 경우 소속사와 굿즈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가 불가하다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아 우선변제나 최우선 변제가 어렵습니다.따라서 월세를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퇴거하는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