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하는데,그에 앞서 당원을 모집하고 창당대회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정의규정에 따르는데,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진을 유포한 것에 대해서 고소한다면 본인도 별도로 상대방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고 본인이 고소당한 사건에서 괴롭힌 당한 내용 역시 주장해볼 수 있지만 혐의의 인정 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별도로 다른 증거를 통해서 혐의를 입증하여야 하고 혐의가 입증되는 경우 진술을 거부한 것이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경우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을 행위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신고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그 행위와 별개로 협박이나 강요 폭행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원래 신고하려던 행위의 양형 판단에 있어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원이라고 하더라도 자전거 전용도로의 경우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어 보행자와 사고 발생 시 그에 따라 과실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이디어나 전자적으로 작성된 문서를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라고 보긴 어렵고 다른 형사법 규정의 적용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7명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심리를 하여야 하는데 현재 6명이라는 점에서 만약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권한 대행을 통해서 새로 임명이 필요할 것입니다.그와 별개로 헌법재판관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에 대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수가 있는 가운데 그러한 욕설을 하였다면 공연성이나 모욕성 표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양형사유를 고려해야겠지만 사안은 모욕죄 중에서도 경미한 순에 속하기 때문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거나 기소유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는 것이고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최근 문제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건의 경우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에서는 가결 후 3개월 정도 후에 그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