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산로로 관리되는 곳이 아니었는지, 부부가 등산로를 두고도 그 길을 택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나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생은 정기적 수입이 존재하고 채무 규모가 크지 않아 회생가능한 경우 일정 기간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 후 면책하도록 한다면,파산은 채무초과상태에서 기존의 재산을 바탕으로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안분하고 면책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성범죄 역시 피해자진술만으로 유죄 인정하는 것을 경계하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바 있고,스토킹범죄 역시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수사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실로 보험 처리하였으나 이후 분실된 휴대폰을 찾았고, 이후 분실된 폰을 보험처리한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보험처리 후 다시 찾게 된 경우의 약관을 살펴보아야 명확히 판단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를 인상하였다면 월세액 공제 등 혜택을 받으시려면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청법에 한하여 살펴보면,단순히 돈을 주고 데이트를 하면서 일절 신체적 접촉이 없다면 아청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 이후의 부족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임대인은 반환의무를 부담하므로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가압류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환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회수하는 경우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말하며집행유예한 기간을 그 취소없이 도과한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의 사실관계가 명확하거나 증거자료가 잘 준비되어 있다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하여야 할 건 아니고 직접 경찰에서 민원실에서 접수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