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통령 권한 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헌법이나 법률에서 정한 바가 없습니다.다만,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황교안 전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면서 재판관을 임명한 사례도 있습니다.현재 탄핵이 진행되는 경우 그 심리를 위해서도 헌법재판관의 임명이 문제되는데, 적어도 대통령이 아닌 대법원장이 임명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명권 행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텔레그램의 경우, 해당 회사 측에서 협조가 어렵기 때문에 수사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최근 유럽에서 수사협조에 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내 수사기관에서 텔레그램 측이 수사 협조에 응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텔레그램에서 협조하지 않아도 피의자의 상대방인 대화 당사자 중 일방을 수사하여 상대방을 특정해 피의자를 특정, 체포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 저작권법의 경우, 불법 복제물을 소지하는 것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며, 이를 영리나 배포할 목적 없이 복제하는 것도 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비공개로 업로드하여 본인만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언제든 공개로 전환하여 배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법위반의 분쟁 소지가 있기에 권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무고에 대해서 주장하기 위해서는,일단 해당 절도 고소 건이 불송치 내지 불기소로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이후 무고에 대한 형사고소나 손배해상청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일단 절도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중이라면 내용증명과 별개로 해당 건의 수사 진행을 촉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가를 착오하여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자로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판매한 가격이 이미 평균시세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낮은 금액이라면,즉, 원가를 500원 높게 표기하여 시세보다 500원 비싸게 판매한 게 아니라면 구매자로서도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기간 주차하였고 연락도 어려운 상황에서 영업을 위하여 견인을 취한 것이라면 그 비용부담은 장기간 주차하였고 연락도 되지 않았던 차주에게 있다고 보여집니다.당초 비용을 부담하게 된 해당 관할행정청에서 차주에 대하여 비용 등에 대한 구상청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전거 음우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이 각 문제될 것으로 보이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다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탄원서도 그 내용에 따라서는 정상참작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해당 중과실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쉽게 말하면신호위반, 중앙선침법, 제한속도에 대한 20km 이상의 과속앞지르기 방법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 사곡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사고,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위반사고,자동차화물낙하 방지 미조치의 운전 등입니다.교통사고처리법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에서는 내란죄 관련하여 그 지위나 역할에 따라 처벌 정도를 달리하고 있으나,내란죄 여부에 대하여 법적 판단이 필요한 이전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나 옹호 발언을 한 것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절에 가족 간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기본적으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민감할 수 있는 질문이나 발언을 자제하고, 공통의 주제나 관심사를 통해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것입니다.어느 가족에나 있는 복잡한 가족사에 대해서도 그 자리에서는 화제를 피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