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본인이나 CCTV 관리 주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가급적 경찰의 도움을 통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야가 확보된 공간에서 흘깃 보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서 구체적인 대응을 마련하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와 수사일정이 조율되지 않거나(피의자가 출석거부하거나) 다른 사건으로 바쁘거나 할 수 있기에 그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용킥보드를 반납하거나 빌리는 장소에 대해서 무질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금 보험 역시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남자 여자에 따라 비율을 나누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기여도를 판단하여 적용하여 나누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항소로 2심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의견서 등을 제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법률에서 전자발찌 부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판결 선고 당시 부가 되어야 착용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특정성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사후에 성립시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니라면,합의 하에, 대가 없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 선임되는 경우,선임된 후에 연락처를 전달받아 연락하거나 연락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