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을 옹호하면 처벌 받는다는 소문이 돕니다

Question

현재 sns 상에서 이미지와 같은 내용이 돌고있는데 사실인지 알고싶습니다.

아직 내란죄라고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 계엄령 자체를 내란으로 볼 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개인이 단순히 현 사태에 대한 생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 만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 정확히는 법적인 판단을 받기 전인 상황)에서 해당 계엄에 대해서 후보자를 지지하는 차원에서 발언한 것이라면 내란죄 옹호로 형사 처벌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