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뺑소니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특가법상 도주 치상을 의미하는데,물피도주의 경우 차량에 대해서 물적인 피해를 입히고 차주에게 연락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문제 되는 것이고 차이는 인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는가 혹은 운전자 내지 탑승자가 있었는가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가 미지급한 경우,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에 앞서 상대방에게 가압류를 하여 압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담보를 제공받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시점을 기준으로 체납된 월세액이 2기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고 그 납부시기에 맞지 않게 납부한 경우가 두 번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 다툼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해당 내용을 제삼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공개된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될 경우 공개한 사람이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고 단순히 대화에 참여하였다가 공개당한 경우까지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로 근무 태도 등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개인 정보 보호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천장 무너짐으로 인하여 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라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또한 임대인이 수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천장 상태가 그대로인 경우라면 이사비 등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그 물건을 받지 않았고 그 물건의 용도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면, 어느 정도 책임의 존부나 그 범위에 대해서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절반 이상 다투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해당 기업이 과료나 벌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당사자도 과료가 부과될 수 있어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정되는 죄명에 대해서 양형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양형에 대해서 자율적인 권한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통령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 별도로 명확히 정해진 건 아니므로 임명 가능성이 있으나 사안을 고려할 때 그러한 행위로 나아가긴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