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부터 거래를 시작한 업체가 결제일이 지났음에도 결제를 해주지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Question

10월 일한 내역은 11월 말~12월 5일 안에 주시기로 협의를 봤고 첫결제 후 2달 결제로 받기로하였는데

첫 결제부터가 100만원만 먼저 보내주시고 잔금을 보내주지않습니다. 10월 11월 12월 총거래액은 1500만원 가량이고 , 이번결제는 500만원 정도인데 100만원 먼저 받았습니다. 연락이 잘 되지않아 12월 18일 어제 방문하여 오늘까지 결제 해주기로 확답을 받았고 녹음도 마친상태입니다. 허나 결제를 해주지않을시에는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가 미지급한 경우,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에 앞서 상대방에게 가압류를 하여 압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담보를 제공받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다투시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근거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자료 정리도 필요하시며, 한편 일단 녹음은 해두신 것이 있기 때문 녹음해둔 것도 잘 보관해두셔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결국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우선은 간이한 절차인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법원 결정을 받으시고 이를 기초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보통은 지급명령신청이 되면 연12% 이자부담을 피하기 위해 대금지급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