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도 됩니다.착불로 보낼 수 없고 본인이 우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에게 돈을 즉시 반환하여야 사기죄가 문제되지 않을 수 있는데,이때에도 강제 회수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야생생물법 제67조(벌칙) ①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죽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24., 2017. 12. 12.>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전문개정 2011. 7. 28.]위 규정에 따라 멸종위기종을 사냥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이라면 각 심급마다 최소 1회는 기일에 참석하여야 합니다.3심까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다른 곳에 의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면 해당 계약을 파기한 후에 다른 곳에 계약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에 대해서 총유관계이므로 구성원 전원의 참여로 그 재산을 정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이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범인을 다치게 한 경우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할 것이고 흉기를 가지고 있다면 다른 경우보다 강한 물리력 행사를 하였다고 처벌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탈세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그 범행의 공범에 해당할 수도 있고전세계약서로 신고한 경우, 이를 신뢰하고 그 전세금 채권을 본인의 채권자가 가압류한 경우 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학교에 연락해 그 학생에 대해 채무를 얘기한다면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으로도 형사고소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기망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제기는 당사자 마음이므로 상대방이 그 지급을 구하면 제기 가능합니다.정품 여부를 기재하지 않았어도 해당 사진의 정품 사진을 크림에서 구해서 올렸다면 착오를 유발하였다는 점에서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