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보다 위탁관계에 있어서 불공정한 거래나 위법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후자는 좀더 광범위한 업종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게 아니라면 사업주에게 그 책임이 인정됩니다.다만 개인사업장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협의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감정신청서에는 사견이 담길 수 있는 게 아니고감정의 목적물이나 범위, 감정사항에 대해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제출하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본인이 원고가 그대로 낸 것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구매한 적이 없다면,그 일시에 그 사람에게 어떠한 연유로 돈을 보내게 되었는지 소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입금한 것이라면 수사기관의 의심을 종식시켜야 할 것입니다.성착취물이나 아청물의 구매나 시청이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면 비교적 중범죄라는 점에서 명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요건이나 피해구제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데,현재 개정을 앞두고 쟁점이 되는 건 국가가 선 구제할 것인지, 그 범위와 자격은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특정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 내용은 상대방과 어느 정도 용인 하에 성적인 대화를 한 것이므로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상대는 최근 성행하는 공갈수법으로서 성적인 대화 유도 후 고소하겠다고 합의금을 유도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구상금 청구라면 보증보험사에서 해당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 후 피보험자인 본인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소송 진행되어 확정되면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석요구서가 정식으로 송달되었다면 어떠한 사건에 관계인인 것은 맞습니다.본인이 가입한 사실도 없음에도 위 내용에 대해 묻는 것이고 과거 보이스피싱을 당한 적이 있다면 그 당시 명의가 도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측컨대 상대방의 부모 측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에게 경위를 묻고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대화로 원만히 정리하면 좋겠지만 부모가 섣불리 고소를 택하는 경우 본인도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개명절차의 경우 개명신청을 법원에 하여 허가를 받은 후에 그 허가결정문을 바탕으로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간소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