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이 어렵고 제3자가 현장에서 같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허위로 가장하면 무고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목격자로서 해당 접촉사고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겠지만 피해차주를 통해서 해당 피해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고 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라는 점에서 처벌이 경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에서 앞선 법률혼을 해소하지 않고 사망하게 되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 상속권자가 아니고 오히려 이혼하지 않은 법률혼 배우자가 그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개 사건이고 피해자라고 한다면 기존에 폭행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어떠한 불이익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좌가 아니라 부친의 다른 계좌로 보내야 한다는 사실 혹은 이번에 납부를 연기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착오 송금에 해당할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절도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하였으나 명확한 증거가 없어 불송치되는 것이라면 무고가 문제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자체가 문제 되는 것이라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시면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본인이 피해를 입은 바가 있다면 위험 운전 치상의 피해자로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라는 점에서 동일하고 행정 심판은 심판 위원회를 통해서 그 재결 등을 받는 것이라면 소송은 판결을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후자가 더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수증과 견적서 등을 바탕으로 추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나 상대방이 그 수리비의 과다를 다투는 경우도 빈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