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인도의 경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주정차금지구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도를 침범하여 주차한 경우 과태료 등 부과대상이 될 것입니다.

다른 친구들이 본인과 두 번 갔다고 말하였다면 추가 조사가 있을 수 있고 일부 거짓 진술을 한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치명적인 것은 아닙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였으나 본인이 처벌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혔고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면 다시 고소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태료 여부와 별개로 상대방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표현 내용이 모욕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질문글에 어떠한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현재 처하신 상황에 맞게 적절히 경찰 신고 등 공권력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의 경우 면허가 없다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여 범칙금부과대상일 것입니다.공익신고 목적이라면 초상권침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수업 진행 중에 관장 등 교습생들이 다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구매자가 장물인지 모르고 구매하였고, 일반인의 상식에 의하더라도 장물인 줄 알 수 없었다면 그 소유권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긴급자동차의 경우에 사이렌 장착 및 주행이 가능해집니다.예시로는 경찰차 외에도 소방차와 구급차, 전기사업, 가스사업 등 공익사업기관에서 응급작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호송차량, 긴급우편차량 등이 있습니다.

해당 국가 주재 외교관의 경우,그 나라에 있는 내국인의 치안을 위해 일하기도 하여야 하므로, 납치되는 경우 경찰에 협조를 구하는 등 조치를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