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신적 스트레스는 해당 사건에서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한편, 제작지연으로 인한 손해 역시 그러한 손해의 존재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섣불리 청구가 가능하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구체적인 사건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만으로 해당 사건이 어느 정도인지는 수많은 범죄유형과 법정형을 고려할 때 알기 어렵습니다.다만 벌금형중에서도 천만원이 넘는 수준이라면 가벼운 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그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찰 송치 내지 기소 이후 재판 절차가 진행되어야 확정이 되는 것이고,탄핵이나 하야의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의 문제이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여 바로 탄핵이나 하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즉 탄핵의 경우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 하야는 개인의 의사에 따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합청산의 경우,조합이 본래의 목적에 따른 활동을 중지하고 청산 절차로 진행하는 것인데, 해산 이후 청산을 거쳐야 비로소 조합의 권리의무가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그에 앞서 청산업무를 맡게 될 자에 대해서 선임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청산인을 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대표로 선임하는 것에 해당 안건의 주요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합이 운영되지 않아 해산을 하려는 것일 수 있고관련 요건을 갖추지 못해 관할 행정청에서 해산을 요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안건을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천만원에 대해서 월세로 지급하기로 당사자가 협의하였다면 그 보관 형태에 대해서도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보이고 임대인으로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길 원할 것으로 보입니다.적정월세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제반 조건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황색불에 멈추었다가 후진하였고 그 이후 출발하였다면 단속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기준선을 황색불이 된 후에 진입하였다면 신호위반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기존계약서에 연장에 대한 기재를 하고 양 당사자의 기명날인을 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할 것입니다.확정일자를 재계약으로 추가 부여하여도 기존 계약의 확정일자는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기본적으로 간단한 사건의 경찰단계의 수사도 3~4개월은 생각하셔야 합니다.횡령죄 등 인정되어 타인의 범죄로 인해 벌점이 발생한 것이라면 추후 행정청에 피해사실을 고지하고 취소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류나 담배처럼 구매할 수 없는 자에게 대리하여 구매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어떠한 것의 대리구매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형사처벌 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