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유포하는 부분이나,상대방에게 동의 없이 범죄사실을 전달하는 건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의 문제가 있습니다.

검사의 경우 로스쿨 재학 중 임용에 응시하야 합격함으로써 선발되는 것이고판사의 경우 경력이 있는 법조인중에서 선발됩니다. 이상입니다

친구랑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있었고 친구의 사정으로 미지급되었다면상대방에게 기망행위가 없는 한 신고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민사사안입니다.

112로 신고하는 경우 단순 다툼과 음주운전 차량 적발 모두 관할 경찰서로 전달되어 출동하게 되고 음주운전은 교통조사계로 사건이 접수될 것입니다.

합의금은 상대방의 경제적 수준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면 결국상대방 지급능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제시를 받아보고 조율하는 게 나으실 것입니다.

동물보호법은,“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라고 동물학대를 규정하고같은 법에서, 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위와 같이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채무의 성질면에서 도박채무 등 불량채무가 존재하거나,정기적 수입이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거나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시체를 훼손하는 것과 별개로되살리는 것 자체만 놓고 보면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형법은 형사처벌 규정 없이 처벌이 불가합니다.

피의자가 불송치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고소인이나 피해자에게도 그 이유서가 전달되지만그 내용은 피의자에게 전달되는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절도 내지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합의금은 정하기 나름이나 옷의 시가가 기준이 될 수도 있고 그에 더하여 정신적 손해를 주장해볼 수 있지만 결국 상대방 지급능력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