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이나 협박으로 신고 하고 싶은데도 못한 경우 가해자가 더 많은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Question

우리가 폭행을 당하거나 협박을 당해서 계속 신고도 못하게 하고 그럴경우에

나중에 그런것 까지 가해자가 더 많은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는 강요죄가 추가 될 수 있어 처벌수위가 높아진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을 행위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신고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그 행위와 별개로 협박이나 강요 폭행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원래 신고하려던 행위의 양형 판단에 있어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