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 진술시 진술을 거절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들입니다. 검찰 진술 시 진술을 거부하면 진술을 거부하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나요? 아님 진술을 거부하는 이유는 본인들이 할 말이 없어서 거부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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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수사단계에서의 방어가 되지 않아 불리할 수 있으나, 자신의 선택으로 수사단계에서보다는 재판단계에서 방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다면 이를 행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검찰 진술 시 진술 거부권은 보장된 권리입니다. 다만 진술 거부로 인해 검찰이 다른 증거들을 더 적극적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의 진술 거부를 증거 판단 시 정황증거로 참작할 수 있습니다. 진술 거부 이유는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피하거나, 수사 상황을 지켜본 후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별도로 다른 증거를 통해서 혐의를 입증하여야 하고 혐의가 입증되는 경우 진술을 거부한 것이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경우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