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주차장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해당 점주나 본사 규칙에 따르겠지만,해당 점주가 주차장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동성간에도 강제추행은 성립할 수 있고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주요 신체부위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다만 증거가 부족한 부분은 고소 진행에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통매음에 해당한다면 명의가 다르나 실제 사용자인 점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실제 사용자가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수감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금고의 경우 징역형과 달리 교도소 노역에 동원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의와 별개로 직접적으로 월세를 지급하고 사용해온 당사자라면 그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짐을 모두 이동시키면 주거 침입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받은 사실이 없다면당시 임대인이 이를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그러한 입증 없이 손해배상을 구하긴 어렵습니다.

이미 피의자 특정되었고수사기관에서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하였다면 형사절차는 진행을 기다리셔야 하고,민사소송은 별도 제기 가능하나 빠르게 진행되는 편은 아닙니다.

1대1 대화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이 성립하긴 어렵습니다.서로 다투는 과정이었다면 협박죄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나 구체적인 대화 내용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남은 대화 정보로 상대방의 사기행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일방적인 계정 회수 후 연락두절은 사기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동일인이 같은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기를 반복한다면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