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어떠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지 알기 어렵습니다.진정서를 제출하여 그 내용이 인정되면 오히려 손해배상청구가 보복성으로 여겨질 수 있고 손해 입증은 상대방의 몫이기에 어려울 것입니다.

흔히 집문서라고 하는 것은 등기권리증 내지 등기필증이고 서면으로 보관됩니다.전자문서로 존재하는 건 아니나 분실한 경우 등기소에서 소유자임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상대방과 돈을 빌려주며 나눈 대화 내지 통화내역, 이체내역이 있다면 대여금 내지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옥상이 전유부분이 아니라는 점에서 위와 같이 개나 고물을 두고 공사를 방해한다면공사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한편, 통매음에 해당할지 여부는 해당 표현을 하게 된 경위나 대화 내용을 토대로 판단할 것입니다.

CCTV 보관 기간에 대한 학교의 규정,본인이 열람을 요청한 시기 등을 고려해야 하고이미 삭제하였다거나 부존재한다고 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새로 발급되었다면그 주민등록증이 기준이 되므로 기존 주민등록증은 자체적으로 폐기하시면 됩니다.발급일자가 달라서 기존 것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합의금으로 상대방에게 요구하거나,상대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그러할 능력이 없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합니다.

허위 사연을 통해서 모금을 받는 것은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후원단체가 아님에도 후원을 받는 것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로 신고하면서 본인 주소가 알려지지 않도록 요청해 주시면 되고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주소를 기재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