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혼하게 되는 경우에 전혼 자녀에 대해서 친양자 입양을 거치지 않는 한 재혼한 배우자가 그 자녀에 대해서 친권이나 양육권을 가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그 유효함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계약 파기 시 반환이 어려운 점)에 대해서 사전에 전달받은 내용이라고 한다면 계약서 내용과 별개로 구두 약정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란죄나 외환죄 등은 검찰 특수본이나 경찰 국수본에서 그 수사를 진행하도록 업무분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가 된 경우라면 처분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매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러한 가압류를 유지한 상태로 매도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군인이 아닌 자가 군복을 착용하거나 유사 군복을 착용하여 식별이 어렵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군복이라고 하더라도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②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動員)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軍需)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ㆍ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③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燒却)할 수 있다.④ 계엄사령관이 제3항에 따라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 지역,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그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과 그 재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위 규정된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거나 재산권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인 횟수가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정당이나 의원이 의지가 있다면 계속하여 발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취지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나 단순히 역겹다라는 표현에만 집중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사안은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법시험 시행 당시의 평균적인 수험 기간을 고려하면 비교적 이른 시간에 합격하여 수험을 마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애초부터 그 돈을 도박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본인에게 계속 입금을 유도해서 편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도박에 사용한 바 없다면 본인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