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에게 대여해준 이체 내역이 있다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금 대여와 그 변제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순전히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것이라며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해당 카메라 내용을 본다고 해서 주인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어서 분실물 보관소 등에 인계하는 것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 서로 반품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환불 거부에 따라 구매 확정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 처벌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운영의 자율성 면에서포장에 대한 가부는 음식점이 선택하기 나름입니다.물론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면음식점과 고객이 협의하기 나름이나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면 어렵습니다

피해 정도가 크다면 일단 긴급 조치를 위해 구급차를 요청하여야 하고, 교통사고 현장의 보존을 위하여 보험 접수 후에 현장 확인을 하거나 교통사고 접수하여 경찰에 현장 조사 요청하여야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의 경우에도 정지선이 있고 그 앞에 신호등이 있다면적신호에 좌회전하는 것은 신호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등 부과대상이 될 것입니다.

거짓말탐지기 요청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당사자 서로 부정하는 경우 조사를 진행하기도 하나,거짓말탐지기 조사 진행은 어디까지나 수사관의 권한이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질문 취지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글이지만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송치에 이르렀다면 정확한 상담을 통해 변호인 선임해 이의신청하는 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문구를 기재할 수 있겠지만결국 실제로 피해자의 의사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날인한 합의서가 제출되어야 진정한 합의의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으로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주로 음주운전 측정을 곤란하게 하고자 단속된 사람들이 측정 거부하거나 도주 후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 별도 처벌하는 것입니다.

보완수사는 검찰이 보완수사 이행한 내용에 따라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고구체적인 건 지시마다 다릅니다.나머지 2명에 대해 보완수사를 지시하지 않았다면 검찰에서 수사 진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