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사건이 어떠한 내용으로 입건된 것인지 수사관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라고,현재 문제되는 죄명과, 본인이 피해자로 포함되어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형사상 합의 가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해당 경찰서에 문의해 담당 수사관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특검법의 통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피의자 조사 등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한 경우,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그 표현 외에 어떠한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면 수사기관에서도 통매음에 이를 정도라고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의 권한이 직무정지로 인하여 대행되는 것과 별개로,다른 누군가에게 위임할 수 있다면 위법 소지가 있기에,해당 정치적 수사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가가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성립에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서로 모욕 취지로 그러한 표현을 하였다면 모욕죄가 문제될 것이나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의 경우 등기우편을 통해서 그 당사자에게 전달되는 것이고, 우체국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추심법 정의규정을 고려할 때,1. “채권추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나. 가목에 규정된 자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다.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라.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를 포함한다)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개인간의 경우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그대로 간첩이나 정치사범 등을 수사하여 국가보안법 등을 적용,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 것이고,계엄령이 간첩 등으로 인한 것이라면 막강한 권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둘다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공모 여부를 알 수 없는 구매자로서는 둘 다 고소하여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형사고소와 별개로 진행해야 하고 다만 상대방 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보정이나 사실조회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