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보험 처리의 기준이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겠지만결국 상대방의 보험처리 거부로 인하여 렌트하신 것이므로 그 위 보험 기준에 구속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음주측정거부하여 입건되었다면 그 혐의만 문제될 것입니다.피해자로 등록되신 것으로 보이고 송치 이후 기소나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기존과 같이 안내를 받으실 것입니다.

환치기란정상적인 환전 절차를 거쳐 통화를 환전하는 방식이 아니라,사인 간의 거래나 거래를 위장해 환전하는 형태로 환율 상당의 차익을 실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정에 출석하여 기 제출한 서면을 진술하고 변론을 하여야,선고기일이 지정되고 그 이후 판결을 받게 됩니다.기일변경이나 속행은 그 사유가 재판부에 받아들여져야 가능할 것입니다.

지로통지로 이루어진다면본인의 수령이 필요한 등기와 구별되는 것이므로 두고 간 지로용지에 따라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토지가 압류되어 매매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무익해지는 경우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그 압류가 매수인 과실이 아니라면 기 지급 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액은 그 매매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로서 입증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월세에서 차감하는 건 월세 미납 우려가 있기에 적어도, 수리를 본인이 하시고 월세에서 차감하여 납부하겠다고 상대방에게 고지하거나 협의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본인이 망인이 되신 배우자분의 재산을 상속받는 등 그 채권채무를 승인한 경우라면,본인이 상속인으로서 그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임대차나 전세계약 당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그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사비로 구입한 농구공이어도 함께 운영하였다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동의를 받은 후에 가져가는 것이 형사책임이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