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위와 같이 성인과 16세 이상의 자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제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자동으로 해지된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임대인과 협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그 비용은 2기의 차임액에 국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심리생리검사의 하나로 주로 거짓말탐지기가 활용되는데,특정한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의 생리적 변화를 기준으로 진위를 판단하기도 합니다.증거자료가 없는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가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 신고하시더라도 출동한 경찰관을 통해 명확한 조치를 받기는 어렵습니다.아래층에 찾아와 항의하지 말 것을 분명히 전하시고 그럼에도 계속하는 경우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점에서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을 밀어서 넘어뜨린 경우, 그 피해 내용에 따라 폭행이나 상해에 해당할 수 있고후자의 경우 상해진단을 받아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고려해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상해죄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후견인이란,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 대하여, 후견사무를 행할 자로 정하는 것입니다.후견제도마다 후견 범위를 정하게 되고 모든 권리의무에 대하여 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관리감독을 받게 됩니다.법원에 후견 절차를 거쳐 후견인을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전지대의 경우, 차량이 고장나거나 환자가 발생하는 등 긴급상황에 예외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되는 것이고, 긴급상황이 아니라 운전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잠시 주차한다는 것만으로 안전지대 주정차가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의 경우 말씀하신 것철머 동거기간이나 결혼식 여부, 상견례 진행, 재산의 혼입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되는데,사실혼관계에서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슷한 내용의 법안이라고 하더라도 재의결이 부결된 이후에 별도로 법안을 발의하여 의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김건희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오는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 다음날인 10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라는 뉴스기사도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의 경우, 기본적으로 민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나,그 불이행에 대해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미지급하는 경우 형사고발이 이루어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