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피해를 당했을 때 대처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위반이나 채권추심법위반, 대부업법위반이 각 문제될 수 있고금감원 제보와 별개로 경찰서에서 형사고소 등 조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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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하셔야 하고,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시 그 청구의 실익이 없거나 낮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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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만 18세) 경찰 출석해야할때 부모님 앞으로 등기 오나요? 아니면 미성년자 앞으로 등기 오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는 미성년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본인 거주지로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연락이 먼저 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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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두 아들을 앞에 두고 유산상속 유언을 하게 된다면 구두로 하는 것도 유언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두유언 역시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두 아들앞에서 하는 건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당사자가 그에 따라 협의상속하는 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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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 경우 한쪽 배우자가 상속을 하게 되면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상속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한 경우 혼인관계를 해소한 것이므로 가족관계가 아니므로 법정상속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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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 강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는 어디까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제공의 경우 그 수집목적이나 이용범위에 대해 고지받아 동의하기 때문에,그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되고 기간은 수개월의 단기간부터 수년까지 목적마다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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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는 부모가 일반적일텐데, 친권자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 조부모나 친인척, 아동보호기관 담당자 등이 친권자가 되는 것이고 해당 아동의 재산 관리나 처분에 관한 권리행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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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보험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면 개인 합의를 고려해 볼 수 있고 다만 합의가 어렵거나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경찰 신고의 경우 상대방이 책임을 다투거나 형사상 책임이 명백한 경우 등에 고려해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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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결 조건에서 야당 8표 인가요? 아니면 9표 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표결 기준으로는 8명인데,의원직 상실로 차순위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하므로 여전히 8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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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초등학교 2학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당사자 특정이 어려운 점에서 목격한 증인들의 사실확인서나 참고인 조사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범행에 대한 진술을 조사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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