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운전을 하던 중에 과실 없이 갑자기 나타난 야생동물을 치게 되었다면,그 행위만으로 법적 책임을 진다고 보긴 어렵고 그 도로 관리자에게 일정 부분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계좌명을 알고 있다면 이를 통해 피의자특정이 가능합니다.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도박죄라면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되는데,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주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누군가 작동을 끄지 않고 자리를 비워서 다친 것이라면 사업주 책임을 묻긴 어려워보입니다.

판매 후라는 점에서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것이나 말씀하신 내용 고려하면 충분히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이 증거자료를 잘 수집해두고 계시고다른 근무자들의 메뉴얼에 그 내용이 있다면추후(주로 퇴사 후) 문제되어도 소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 '리세마라'는 그러한 행위를 통해 게임 운영 자체를 저해하거나 서버 운영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아니고서야(말씀하신 정도로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나 게임사 약관위반 등에 따른 제재는 있을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책임은 구별하여야 합니다.자녀가 부모와 무관하게 차를 손괴하였다면 자녀만이 형사처벌이 문제될 것입니다(물론 촉법소년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중상해에 해당할 수 있어 중하게 다루어질 것입니다.중상해나 그 이상의 범행이 인정되면 초범이더라도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가 남을 것입니다.

폭행이 문제되고 피해 정도에 따라 상해죄도 문제됩니다.그와 별개로 사안은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