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은 어떻게 처벌되고 있는건가요??
SNS에서 제 친척에에 대한 허위 사실이 퍼지고 있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 탈모까지 생겼는데요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곳을 따라다닌다고 하네요.. 게시글을 캡처해서 증거로 제출하면 되는지, 작성자를 찾아내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면 상대방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증거 자료 함께 고소하는 경우, 수사 기관에서 영장 등을 통해서 피의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게 됩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다수인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인의 힘으로는 가해자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단 명예훼손 게시물의 증거를 확보하신 다음에 이를 경찰에 제출하여 범죄피해를 소명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가해행위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으나, 보통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300~500만원 수준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피해가 중한 경우에는 징역형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