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먼저 보내라고 하였고 그러한 동의하에 보낸 것이라면,당사자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통매음이라고 보긴 어렵고 성행하는 공갈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본인을 괴롭혀서 어느 정도 범행 동기가 된 부분도 양형으로 고려될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서야 유력한 양형자료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직 검찰에 송치된 정도라면 피해 정도 고려하면 출국제한조치가 이루어지진 않을 것입니다.다만 연락이 어려운 점 고려해 검사 배당된 경우 해당 검사실에 여행다녀올 예정인 점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출입한 사실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적어도 위와 같이 출입이 통제된 곳에 마음대로 출입하면 주거침입에 해당할 것입니다.

오송금받은 돈을 받은 사람이 오입금된 사실을 알고도 사용하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횡령에 해당합니다.보통 은행을 통해 중재를 요청하여 반환받습니다.

위 내용 모두 신고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모욕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모욕죄는 1대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민센터가 쉬게 되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지 못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다만 계약신고 자체는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므로 과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에도 확인되지 않음에도 고의도 인정되고 침을 뱉은 사실도 인정되어 송치된 점을 고려하면,무혐의가 될 수 있을지 위 질문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나 사안이 경미하여 기소유예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해당 계약서의 이행 지연과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을 살펴보아야 하고,계약이 해지되었다면 계약금과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등제작반포로 의율될 것으로 보입니다.중범죄인 점 고려하면 초범이어도 공소 제기될 가능성이 높고 치료 부분은 양형으로 주장가능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