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 이름만 아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고소장은 피의자 주소지가 관할지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금만 받은 경우에도 이행 제공 등(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구비)을 한 게 아니라면 상대방의 이행지체라고 보기 어렵고그렇다면 이자 부분의 손해를 구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는 피의자 주소 관할지에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다만 편의상 피해자 주소지에 제출하기도 합니다.고소장 양식은 인근 경찰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인터넷에서 찾아 사용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르고 건네받은 경우라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고재산범죄로 취득한 물품임을 알고 받으면 장물취득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 소추안이 가결되면권한행사가 정지되고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사유가 직무집행 중 헌법, 법률에 위반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황색신호가 된 후에 그 단속기준선 내지 일시정지선을 넘어간 것이라면 단속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업의 사업성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계약 단계에서도 연락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임대인 역시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 주택 임대차에 따라,차임액이 2-3기에 이르도록 연체한 경우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만료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등기를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임차인이 이사 등이 자유로워지고 보증보험 신청 요건이기도 합니다임대차계약 사실이나 만료사실 등 입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