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원하시는 답변을 받기 어려우실 수 있고 번거롭겠지만 의료 상담으로 다시 질문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연히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고,노하우나 영업상의 이점 등을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한 금원을 받는 것이 권리금 계약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이체내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통화녹취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반환을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에 따른 것이고 차량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아 범칙금이 아니라 그 소유주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대화의 맥락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미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신고는 형사고소가 아니라 플랫폼 내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게시글 내용, 댓글 전체를 가지고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하면 합의부에서 사건을 심리하면 재판부가 3명인 것이고 그로 인하여 감형될 확률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감형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형사 공탁을 의미하는 것이고 합의에 준하는 감형이 이루어지기도 하나, 최근에는 합의를 중시해 공탁에 대하여 전혀 양형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 소유자가 선순위보증금을 기망한 부분은 전형적인 전세사기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현 소유자에게 보증금액조로 5억원을 지급한 점에서 전세사기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는데,기망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실제로 5억 원을 지급한 게 맞는지를 각 확인하여야 사기죄의 성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나 전세계약의 경우 해당 목적물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여야 대항력이 발생하고이 대항력을 통해 위 계약에 대하여 제3자에게 효력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여기에 더하여 확정일자를 부여 받아야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시점을 기준으로 추후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 배당순위가 정해지는 것이므로 보증금이나 권리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최근에는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부여 모두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임대차신고를 하는 경우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증거자료의 확보를 위해서라도 전자상거래나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내지 피해 구제를 요청해보시고,해당 업체가 처음부터 물품을 인도할 의사 없이 판매한 것이 확인되어야 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수사가 어려운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권리금 계약의 중개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현행법과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권리금 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그러나 권리금계약의 체결을 중개할 수는 있고 중개수수료 법정상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한편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권리금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