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당한거 최소 생계 유지비 신청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압류의 범위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이고 압류를 명한 법원에 압류 범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셔서 변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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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면허가 생업에 반드시 필요하거나 하다면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 다쳐 볼 수 있겠지만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면허 취소 구제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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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중 답변서 제출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 변제를 한 것이라면 상대가 청구 취지를 변경해야 할 수 있으나, 변경하더라도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판결이 내려질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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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부동산 없이 보내면 법적으로 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계약 역시 당사자 의사 합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본인이 중간에서 임대인과 새 임차인 중지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본인에게 오히려 책임이 될 수 있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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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구금되었던 경우 구금 기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그 변호사 선임료나 구금되었던 기간에 대해서 그 기간에 비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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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가계약 금을 다시 100%돌려받는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LH 전세 대출이 어려운 경우 자동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가계약금을 반환하도록 특약을 제시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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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고가 났었는데 렌트카예요 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합의를 마쳤고 본인이 렌트하신 차량의 피해 부분에 대해서 렌트 회사에 알리고 보험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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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통령이 하야대신 탄핵을 택했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의 입장을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탄핵 소추안이 한 번 부결된 점이나 탄핵 심판이 진행되더라도 탄핵이 인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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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녹음 나중에 분쟁이 있을때 증거자료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휴대폰 자동 녹음은 쉽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화 당사자로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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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과 관련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탄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그 정족수를 갖추어 국회에서 가결되어야 하고 그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심리하여 인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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