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협박죄의 경우 협박행위를 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기 때문에 메시지로 한 경우에는 메시지를 보낸 시점부터 기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증거 자료들이 이미 해당 사건에 제출돼요. 증거자료에 첨부되어 있다면 다시 제출할 건 아니지만 배상명령을 신청할 피해 금액은 공소장의 내용이나 본인의 피해금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유명 산지의 생산품이 아님에도 그곳에서 생산된 것처럼 속여서 판매하는 경우 기망행위나 허의광고로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노출 사진이라는 점에서 구매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고구매한 경우에도 판매하는 경우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으로서도 임대인 동의를 구한다면 해당 사이트에 매물을 올릴 수 있습니다.부동산을 통해 올려서 세입자를 구한다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하자를 알지 못하고 판매한 점이나 상대방이 직거래로 확인 후 구매한 점을 잘 설명하면상대방이 본인이 상대방을 기망하여 판매된 점을 입증하여야 사기가 문제될 것입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하는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그 허가 전에 효력이 인정되지 않지만그 매매대금에 갈음해 보상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이행각서는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대금을 지급한 자로서는 보상금 수령 여부에 대한 확인이나 미지급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해당 과징금의 사유가 된 것은 쿠팡이 자체 생산 제품을 순위보다 높게 책정하여 더 잘 노출되도록 하여 부당 경쟁을 야기하였기 때문입니다

전자상거래상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거래 분쟁 조정을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선풍기가 개별 물품마다 박스로 배송되어 개별 배송비가 발생한다면 반품비를 계상으로 받는 게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다수라면 상대방의 전체적인 피해액이나 전과 여부 등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고 말씀하신 피해액 정도로는 벌금액이 극히 소액으로 선고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