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되는 건 주민등록법위반 등인데,오래 살아도 걸리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본인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려면 당시 신호나 과속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질문 내용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세계약의 당사자가 매도인과 매수인 중에 누구인지에 따라서,가계약자 입장에서는 누구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반환청구대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별도로 팁을 나누는데 정해놓은 게 있는게 아니라면 본인이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나누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집행유예는 그 기간 동안 집행을 유예하고 실효되지 않고 그 기간이 도과하면 그러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불출석에 따라 구인 영장이 발부된 후에도 구속하거나 구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병이 확보될 때까지 재판 진행을 보류하게 됩니다.

소액사기사건은 현행법상 검찰에 직접 고소할 수 없습니다.또한, 변호사를 통해 고소대리를 하여도 극소액 사건인 점에 대하여 크게 이점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해당 규정에 동의하였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으나,환불 자체가 불가하다고 보는 건 부당하여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불출석하는 경우,구인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받게 되고 불출석한 것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양형이 미국에 비해 낮은 건 법정형 자체가 낮고양형기준에 판사가 구속되는 반면 미국은 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