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에 훔쳐간 보물은 찾아 올수 없는건가요?

Question

가끔 텔리비젼에 나오는것을 보면 일제시대에 수탈을 해가고 가져간 보물들이

상당하다고 들었는데

그건 불법으로 가져간것인데

다시 가져올수는 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가간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절차로 가져오기는 어렵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협의하여 가져와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차원에서 소송이 제한되고 개별 소유 내지 점유자가 존재하므로 인도를 구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수탈된 문화재와 보물은 국제법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반환 과정이 복잡합니다.

1. 국제법 및 협정 활용: 유네스코 협약(1970년) 등 국제 규정을 근거로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협약은 소급 적용이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2. 외교적 노력: 문화재 반환은 주로 양국 간 협상이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과의 외교적 대화를 통해 반환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3. 사법적 대응: 불법 반출 증거가 명확하다면 국제사법재판소(ICJ)나 해당 국가 법원을 통해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불법으로 반출된 보물을 반환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시간과 협상이 필요한 복잡한 과정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정부 차원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