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은 하나은행 어플에서 보안카드 발급이 가능한지 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에 어려움이 있고 번거로우시겠지만 다른 카테고리로 다시 질문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금액이 소액이라고 해서 일시 오락으로 판단되진 않습니다. 특히 불법 도박 사이트임을 알고도 한 것이라면 일시 오락이라는 것을 다투더라도 유효한 항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해당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소년 보호 처분 내지 즉결 심판으로 마무리 하는 걸 고려하시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란죄로 인하여 구속된 사례가 없어 권한대행에 대해서 법률 적용의 해석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하나,궐위보다는 사고로 해석하여 권한을 대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법률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장차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이를 조사할 의무까지 규율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측정에 대하여 거부하는 경우 현행법상 음주측정거부 내지 불응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매하게 이력을 허위 기재한 경우라면,그것이 허위기재인지도 판단이 필요하고 그로 인한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 역시 입대위 출마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해당 사안에 대해 공론화하여 선거 전에 입대위 차원의 조치가 될 수 있게 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경찰과 치안경찰을 분리한 후,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한 조직으로 볼 수 있고국내 경찰수사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문제되는 내란죄 등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수사를 지휘, 감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사자가 의사합치가 이루어진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임대차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고의적으로 신고한 경우에 무고가 문제되는데 상대방이 가짜라고 생각해서 신고한 것이라면 무고죄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고 거래목적으로 속여서 불러낸 것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경찰과 치안경찰을 분리한 후,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한 조직으로 볼 수 있고국내 경찰수사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문제되는 내란죄 등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수사를 지휘, 감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