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망 보험금을 압류된 통장으로 수령하는 경우 그 압류로 인하여 그 돈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압류가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그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면 채무승인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면 그 미반환을 이유로 점유하는 경우,점유를 유지하는 경우 손해배상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문제되고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나이 사건 난점은 이미 1년이 지난 시점에 가품 주장하는 부분이나 상대방이 가품일 가능성을 고려하고 팔았다고 발언한 점을 유리하게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바탕으로 선순위저당권이나 가압류채권자, 본인 확정일자 사이의 우선순위를 파악해야 보증금 배당 가부판단이 가능합니다.

전자소송에서 소장 제출을 통해 위 서면을 제출하시면 되는데, 상대방의 인적사항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일단 아는 부분만 기재해서 제출한 후에 사실 조회 신청 등으로 상대방 인적사항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상대방과 성적인 대화를 목적으로 대화를 나눈 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화과정에서,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면 통매음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냉장고가 화재 원인이더라도 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한 이유가 임차인의 사용상 과실 때문인지 등을 판단하여 책임 소재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내용은 부당 이득이 문제 될 지언정 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모호하고매출 감소 주장 부분도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각서의 공증을 하지 않았어도 당사자의 서명 날인 등이 있다면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각서를 어느 용도로 활용하는가에 따라 민형사상 어디에 제출할지 달라질 것입니다

재산 명시를 통해서도 확인한 바 없다면, 결국 채무 불이행자 등재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하여 변제하도록 압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