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어떠한 채권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이행기의 정함이 없다면, 금액과 이유를 기재한 경우에도 최고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채권이 어떠한 것인지 특정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촉법소년은 만 14세미만까지이고, 그 이후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양형에서 미성년인 점을 고려하거나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고소를 당한 경우에도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올 뿐,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오진 않습니다. 그러니 동사무소 연락은 무엇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나 기자 등에게 부정청탁하는 걸 방지하고자 정해진 목적이나 범위 내에서만 금품을 받고 그 이외에는 금지하도록 한 것입니다.

입주 직후의 하자라면 임대차계약전에 발생하였던 하자로 보아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이미 계약한 것을 이유로 불응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아파트 등과 점용허가 내지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진행되는 점에서 다를 수 있고,푸드트럭 등은 허가를 받아 운영하기도 합니다.

게임내에서 발생한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 등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표현 자체는 모욕성 표현에 해당하는 건 맞습니다

권력을 가진 만큼 비리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부분도 있지만 영화 등 미디어에서 부각되어 그 이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염탐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본인 동의없이 그 대화내용을 보면 통비법위반이나 사생활침해에 해당합니다.

본인이 미성년자라고 속인 건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이후의 병원비 지급 등에 대해서는 사기나 공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