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화면을 확인해보고 싶은데요.

Question

안녕하세요

cctv 화면을 확인해보고 싶은데 특정 가게에 요청햇더니 거부를 하네요.

그냥 개인적인 이유이긴 한데, 이거 원래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찰에 의한거 아니고선 cctv 열람 협조 요청할 수 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타인의 소유인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청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범죄수사 목적에서만 요청하여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경찰의 도움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cctv 영상은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CCTV의 경우 피촬영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그 열람을 거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경찰 신고 후 수사관을 통해 확보하거나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