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면 그 부분도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수익을 본 것처럼 속여서 환불을 거부하거나 추가 보증금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 소음의 경우 명확한 기준이 있지 않아 이웃사이센터에 중재를 요청하시거나,해당 시설이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라면 행정청 관할부서에 민원을 제기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상속인들이 지위를 승계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 종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빈티지샵이라는 점에서 정품의 보장 여부 등이 모호할 수 있고 당시 게시글 등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일단 연락하여 환불 요구해보시고 다만 상대방이 3개월이 지나 판매한 것과 동일한 제품인지 입증하라고 항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달로 인한 기재 날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표시가 전달된 시점으로부터 3월이 지나면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조건에 대해서 구두로 구체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면 잔금 지급 시기에 대해서 조율해볼 수 있고 그것이 어려워 파기된다면 계약금만 반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도발을 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상대방과 말다툼도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고소장 접수 자체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가능하고 그 경우 혐의를 다투어 불송치처분을 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 할 확률이 희박하거나 적다"가 고사당할 일이 거의 없다라는 말과 비슷한 취지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아예 고소가 불가하다거나 안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 가능성이 낮다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렇기에 구체적인 계약 조건에 잔금을 전세계약 종료시가 아니라, 전세 계약 해지 또는 언제까지 지급하도록 별도로 정하거나, 전세계약 해지가 어려운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좌 대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상대방이 공범이나 방조범일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A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해보시고(이미 신고는 하셨다고 하셨으니) 그 이후 처분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