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법에 대한 가치평가를 국민이 하고 또 그 적용을 하는 사법부 입장에서는 기존 판례나 법규정에 제약되지만,정작 그 제개정 권한이 있는 입법부와 분리되어 원활히 논의가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다면 걸어가는 게 아니라 타고 가는 경우 인도가 아니라 차도 가장자리를 주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준수되지 않는 편입니다.

참고해서 그렸다고 말한 부분을 고려할 때 해당 그림으로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원작자의 것인 것처럼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해당 게임이나 쇼핑몰 사용내역에 대해서 동의한 부분이 있기에 광고에 그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현행법상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부부관계로서, 한 명이 세대주라면 부부 중 일방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전환하면 될 것이나, 전세로 변경 시 확정일자를 새로 부여받아 우선변제순위가 낮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다만 임차목적물의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계약 해지한 것이라면 중개수수료 부담 지우긴 어렵습니다.

금지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더는 계약관계 유지가 어렵다면 임대인이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그와 별개로 청소비용 등 손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아파트 정문 앞이라고 하더라도 주정차금지구역이라고 한다면그 주차행위에 대해 입주민이거나 아파트 내 자리가 없다고 해도 과료가 부과됩니다.

해당 번호로 확인해보시거나,형사사법포털 킥스에서 조회해보는 방법이 있지만 신고 직후라면 신고하였어도 당장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구하는 것과 별개로 이비인후과에 다닌 부분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게 아니면 배상액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