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술집에서 술을 먹는 과정에서 신분증 검사가 없었다면,적어도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정증서가 있다면 그에 기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정증서에 따른 부분의 청구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 여부가 문제되는데흉기로 든 침입자를 제한한 이후에 신고 등 절차를 거치기보다,그 이후에도 가해행위를 계속한 경우 처벌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과거 사례가 현재에도 유지될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생신고를 위하여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 건 아니고,결혼식을 올린 부부 역시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도 최근에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맞는 와중에 방어행위로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공격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이상 쌍방에 해당하진 않을 것이나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영상 등 조사를 통해 확인될 사항입니다.공동폭행이 될 지는 증거조사나 수사관 판단도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질문 기재상으로 처리 방향에 대해 단언하긴 어렵습니다.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상황이라면 소유자 변경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것이고일단 등기부등본으로 변동사항 확인해보시고,계약 만기 시 새 소유자와 계약 연장 등에 대해 협의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신과 진단이 있는 경우에도 그 진단서를 바탕으로 시공사나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손해와 상대방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견서만으로 한계가 있고해당 하자에 대한 감정 등으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 원상회복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위 사안 정도로는 당장 다툼이 있는 경우라도 임대인이 보증금 전부의 반환을 거부하긴 어려울 것입니다.일단 원상회복 여부나 당장의 가액에 대해 협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부부 관계라는 점에서도 배우자가 입금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배우자 계좌에서 입금하되 그 입금자를 계약자 명의로 수정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판매한 이후라면 그 계정을 구매한 상대방에게 다시 구매 의사를 표시하고,그 과정에서 반환 금액에 대해서 상대방과 협의해야 하는 것입니다.다만 상대방에게 판매한 이후 다시 구매한다는 점에서 이를 강제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