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고소보충의견서 등을 추가적으로 제출함으로써기 오기 부분을 정정하는 점을 명시해서 의견서 제출하시면 되고고소장 취하 후 재제출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미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협의해 적정 비용으로 곰팡이 부분을 마무리하거나,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결국 민사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르고 인출하였고 그 직후 그 돈을 그대로 입금하여 두었다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입출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연장을 원치 않는 경우에 임차인이 주임법에 따라 1회,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이 가능하도록 인정된 권리입니다.

출장 시 제공되는 실비에 대해서,본인 몫 만큼을 함께 사용한 것은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배우자 부분의 식비 등까지 함께 청구하였다면 배임 등이 문제되는 것은 맞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부분은 형제자매간의 유류분반환에 대한 것이고상속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직계존비속 등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건물주가 사전에 거부 의사표시나 위험성을 고지했고 임차인이 무단으로 그렇게 진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임차인 책임 영역으로 보입니다.

해당 보증금에 대하여 가압류나 추심 또는 전부명령이 내려진 게 아니라면,어떠한 계약과 관련된 보증금을 어느 일시에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한다라는 식의 합의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명예훼손에 대해 주로 내려지는 벌금형 역시 전과라는 점에서 기록이 남게 됩니다.다만 합의하여 처벌 전에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혼인신고 자체는 자유롭게 가능하기 때문에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