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어떠한 법률상 원인 없이 그 돈을 가져간 것이라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고 다만 업체가 폐업 상태라면 현실적으로 반환받기 어려울 순 있습니다

형사 고소의 경우에는 소송 비용에 대해서 별도로 피의자가 부담하도록 하진 않습니다. 소송비용 부담은 민사소송에서 문제 됩니다.

당시 해당 의료 과실과 관련하여 확인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나 손해가 있었다면 그 부분까지 배상 범위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정도로는 뒤에서 그 번호를 외워서 악용한다고 보긴 어렵고,최근에는 보안 정책상 주민등록번호만으로 도용하기도 어렵습니다

이혼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면 단순히 말만으로 믿고 다시 재결합하실 수 있는 부분인지 의문입니다.이혼 후 재결합하였다가 다시 첫 이혼 때와 같은 이유로 이혼하는 사례도 왕왕 존재합니다.

위자료에 대해서 재산 정도나 유책사유를 고려해 판단하게 되는데, 1심보다, 상대방의 유책사유나 재산정도에 대한 판단을 중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송달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위 30일 내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크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간접 피해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님에도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협박이나 공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합의금이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왼쪽 눈은 실명 여부 등 정확한 진단에 따라 손해배상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순 명예훼손 건이라면 합의금을 미지급하고 마무리된 경우,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지급을 구하여도 수십만원 내로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