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날 행해진 명예훼손이라면 여러 발언에 대해서 하나의 범으로서 한번에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나누어서 각각 처벌 받게 하는 경우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재고소 제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에 구매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대방이 제조연월을 문의한 게 아닌 이상,제조 연월을 2024으로 하여 판매한 게 아니므로 환불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과 월세가 해당 금액이라면 신고가 필수라고 보긴 어려우나, 그럼에도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신고를 하시길 권유드립니다.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패버리겠다는 말이 화가 나서 한 말인지 실제로 위해를 가하고자 한 것이고 이후 행동에 옮기려고 하였는지 등에 따라 협박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그와 별개로 절도 사실에 대해서 친구 한두명에게 얘기하여도 그로 인해 전파된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 내지 소유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보정을 거쳐 송달하는 방법으로 누수에 대한 수리 요구 내지 수리비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당사자 정보가 없더라도 소 제기 후 관공서에 해당 호실 임대차계약서를 사실조회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 만료 시점에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청구하는 것인데,동업계약의 해지와 별개로 임대차계약을 이어간다면 임대인으로서는 만료 시에 지급할 것을 항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녹음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해보시길 바라고,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소음을 내거나 욕설을 하는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의 경우,말씀하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설치 의무가 상시 10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일반 음식점 등도 그에 해당할 것이나 일단 2026. 1. 28. 전까지 유예를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첩이 어려운 사건의 경우 해당 경찰서로 출석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다리가 불편해 출석이 어렵다면 의견서 등 제출하여 이첩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다른 아이디건으로 수사가 진행된다면 별개의 수사이므로 기소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기소유예가 처분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갱신 시 부동산을 통하는 경우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고 보통 기존에 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한 곳을 찾기도 합니다.갱신 계약을 부동산을 통해 진행한다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