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판매당시부터 그 고장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고장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거나 판매 당시 그 책임이 있는 걸 입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전세사기로 임대인이 잠적한 경우에도, 임대인 동의 없이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점,주거용 건물을 에어비앤비 등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점 등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보일러 수리비를 누가 부담하는가에 따라 공제 후 월세 납부한 부분의 정당성이 판단될 것입니다.다만 보일러의 내구연한이 장기간인 점을 고려하면 임대인의 책임영역으로 보이나 계약서에 정하기 나름이라 이 부분 고려하셔야 합니다.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 완전 이행하거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다만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경우 상대 역시 투입된 인건비 등을 주장할 수 있기에 쉽지 않습니다.

비용 납부에 대해서는 위임계약 당시 정하기 나름입니다.여기에 문의하실 게 아니라 해당 사무실이나 선임하려는 변호사와 협의하실 부분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상대가 합의 의사가 없으면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고소장 작성 자체가 위임계약을 체결하여야 작성 가능한 것이고,상담에서 그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미 낙찰되어 계약서까지 작성되었다면 관리 소장이 바뀌었다는 것만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대해서 그 부당함을 다투거나 위약금 지급을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성방가에 대해서는 경범죄 등이 문제되기에 신고는 가능하고,단순히 소음피해를 신고한 것만으로 무고에 햐당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서에 사기 피해를 신고하는 건 비용이 드는 건 아닙니다.다만 직접 증거자료나 사실관계 정리해 기재하거나 제출해야 하고,미성년자라면 부모의 동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