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계엄령이 유지될 경우 행동요령이 궁금합니다.

Question

늦은밤 긴급하게 상황이 돌아가네요.제목 그대로 현재의 계엄령이 유지될 경우 행동요령이 궁금합니다. 미리 생필품 사둬야 할까요?

최성표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계엄령으로 인하여 전쟁이 발발하는 것은 아니므로 굳이 생필품을 사둘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등에 대하여 제한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생필품이 아니라 이에 대한 대비를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에 따르면 계엄령이 해제되지 않는 한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을 그대로 따를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해제요구건이 가결된 상태라 일상생활을 유지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 계엄령 사례를 살펴보면 생필품이 필요하다기보다는 해외 수출에 의존하거나 달러 강세에 약한 물품들에 대하여 품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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