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그 책임을 다투게 되면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서 그 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나 본인 역시 파손 당시에 인지한 것이라면 그 책임을 다투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파손을 인식하고 현장을 떠난 경우 물피도주 역시 문제 될 수 있는 점 감안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일에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전산 입력 등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다음날에 전자소송을 통해 해당 판결의 열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 가족이 처음부터 전입 신고하여 유지하던 게 아니라면 대항력 유지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새로운 담보를 제공받거나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하는 걸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출 유지는 가능할 것이나 보다 명확히 하려면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를 하셔야 하고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그 대출과 관계 없이 진행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공간에서 분리하여 독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부디 자녀분께서 완쾌하시길 함께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 사실조회 신청한 경우에도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독촉을 하거나 문서 제출 명령 신청으로 변경하시는 걸 고려해야 하고 사실조회회신이 되지 않은 경우에 재판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변론기일 변경 신청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누구인지 특정하기 위해서 위와 같이 가장하여 연락한 정도로는 위법수집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다른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버스가 속한 공제조합과 관련 조율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보험 처리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분쟁이 있다면 관련 분심위 절차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정거가 아니라도 위 취지를 고려할 때 전부 배상이 어렵다기보다는 피해자 과실로 감액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 이후 본안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라면 해당 가압류는 상대가 말소청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30년 간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게 중단 등 조치를 하였는가인데 그러한 조치를 취한 바 없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가압류와 별개로 소 제기 시 패소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