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한 진료실에서 다수를 진료하더라도, 그 진료 내용을 다른 환자가 알 수 없거나 신체 노출 등 방지가 이루어진다면 인격권침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당사자가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약정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당연히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 특약 사항에 구체적인 미이행시의 불이익이나 조치 방법에 대해서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망하여 대여받은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을 입증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보정명령에도 주소에 변동사항이 없다면 특별송달 등 신청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신청 절차나 사실 조회 등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고사건 접수 후 경찰관 대동 하에 CCTV 확보하여야 피의자 특정이 가능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카드를 반환하기 위하여 택시가 오는 수고비에 대해서 책정하였던 것인데,네이버지도상 비용보다 더 받은 부분이 불쾌하실 수 있으나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와 상의없이 무면허 운전한 경우에도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관리감독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차용증은 단순히 대여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서,결국 담보물을 제공받거나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실질적 조치가 있어야 안전합니다.

면책결정이 이루어진 후에는 5년이 경과하여야 개인회생의 신청이 가능하고,현제 변제금을 납부하고 면책된지 얼마지나지 않았다면 어려습니다.

본인의 선택으로 무리한 투자를 하다가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도 그 채무 발생 경위 등 고려해 인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