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진신상있는 블로그이 익명 악플 대응
저는 신상 다 나오는데, 익명으로 악플을 달아서 서로 티격태격하게 됐는데 욕은 없습니다. 서로 맞고소의 경우 저도 처벌이 되나요?상대는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없었다면 질문자님의 행위가 모욕죄나 명예훼손 등 범죄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더욱이 욕도 없었다고 하신다면 범죄가 될 것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표현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별개로 사진 만으로 반드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부분이 역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