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가 되는 사항이라면, 기존 공인중개인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한 다른 중개인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미성년자가 위조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자신의 것인양 행사하는 행위는 공문서위조죄나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고실제로 위 죄가 적용되어 처벌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생신고 당시 혼인관계가 아니더라도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친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미혼모 자녀로만 출생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 친부와 친자관계가 인정되려면 인지청구를 하여야 합니다.출생신고 시 친자관계가 인정되므로 그 이후 상속에서 직계비속으로서 그 지위가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소지를 이전하면 관할이 변경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원하시면 변경할 수 있겠지만 기존에 안내 받은 대로 관할 이 변경되어 사건이 이송되어 진행이 더뎌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속하여 지급을 미루는 경우에는 소액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급 명령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고이외에도 다른 피해자가 존재한다거나 상대방이 차용 용도를 속였다면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 역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소송을 통해서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상 형사 합의금 내지 위자료 지급을 당사자와 협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형사합의금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제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구체적으로 어느 금액이 적정한가라는 것은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이혼 역시 각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된 이유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나통계적으로도 불송치된 사건에 대해 이의하더라도 결론을 달리하는 경우가 2% 정도에 불과하다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주장이나 입증자료 제출 등이 복잡할 수 있고,판결을 위하여 확인할 사항이 많음에도 입증자료 제출이 많다면 그만큼 재판의 진행이 더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