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재판 진행 중이라면 피해자 재판절차 진술을 해당 법원에 신청하실 수 있고,이 경우, 증인으로 신청되지 않은 경우에도,피해자가 직접 재판절차에 출석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보아야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경매로 낙찰된 후 낙찰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를 받기 위하여 행한 것이라면 그러한 부분도 어느 정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쪽지를 붙이는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하나 1회적으로 쪽지를 붙여 항의하는 것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본 변경 신청을 하여야 말씀하신 것처럼 친양자에 대해서 성본까지 본인과 동일하게 바꾸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납입하겠다고 하였다가 연체하는 것 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즉 납입하고자 하였으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이행이 불가한 경우라면 단순 채무불이행이 문제될 뿐 사기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갤러리를 테러한다는 것이 무관계한 그를 도배한다거나 하는 것이라면 테러를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말한 것만으로는 신고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박을 권유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 권유한 사람에 대해서 도박 혐의를 수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명의로 실행한 대출의 명의자를 변경하려면,새로운 채무자인 임대인과 기존 채권자인 은행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나 은행에서 다른 담보의 제공 없이 현재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으로 채무자를 변경하는 걸 동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올해 친족상도례가 폐지되어,가족 간에도 사기나 횡령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횡령에 대한 혐의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외 어떤 사이트를 운영하다 시청하게 된 것인지 알기 어려우나 바로 영상 시청을 중단하였다면 적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