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어플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영장 등 조치를 취한 경우에 그에 협조해주는 경우 피의자특정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응하여야 할 것이나,조사가 필요함에도 불응하면 수사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로스쿨입학은 나이제한이 있는 건 아니나 입시에서 나이가 어느 정도 고려요소가 될 것입니다.변호사시험은 5회 응시제한이 있습니다.

동대표선출 관련이라는 점에서,그리고 선거를 독려하는 것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우나 해당 아파트 선거관련 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경매 개시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부분 결과를 고려해서 보증금 반환을 구하여야 하나 임대인에게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실익이 낮습니다.

별도로 패널티를 받는 건 아닙니다.재판부마다 해당 재판부의 재량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존중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항소 등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해서 다투어야 할 것이고,청구취지에 비해 일부만 인용되면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각자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항력이 있고 계약이 계속되길 원한다면 기존 임대인이나 관련 재산관리인에게 지급하면 되고보증금 반환이 어려워 배당요구한다면 미지급하다 공제 후 배당요구하면 될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인적사항 기재 후 경찰이나 응급차, 보험접수 중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후상대방에게 급히 떠나야 하는 사정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해당 내용상 결국 민사사안이므로 형사고소는 어렵고 지급명령 등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