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에서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증 여부와 별개로,해당 부분에 대해서 준비금으로 가져가면서 이자를 지급해왔다면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미지급하는 건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악용가능성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정보를 악용해 명의를 도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한 건 아니어서 안전하다라고 명확히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

파손 당시의 물품 상태를 기준으로 하나, 중고품을 구하기 어렵다면 새 제품에서 비용분담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만기 전 2개월 이전에 의사표시가 있어야 발생하지 않으므로 지금부터 연장이나 전세금 조정에 대해 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전세사기의 경우에도 사기죄가 적용되고그 피해액에 따라 특경법위반(사기)에 해당하여 가중처벌될 수 있지만 피해액에 따라 비율을 맞추어 처벌하진 않습니다.

상대방이 문의할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영업을 방해하고 모욕하고자 하는 취지로 그러한 행위를 계속한다면,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외국인인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국가와의 협정에 따라 송환하여 처벌받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인데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 규정을 반드시 두는 건 아니고 개별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인데 그 세부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기재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아마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를 의미하는 걸로 보이고 cctv가 없는데 거짓으로 기재하였다고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