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에 따라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주장할지언정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일방적인 계약 해제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술을 많이 마셔서 가정생활이 어렵거나 다른 가족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충분히 유책배우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술을 마시는 것 자체만으로 이혼사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 사건의 경우에도 민형사상 조치가 가능하며 다만 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차량에 대한 명의를 이전하지 않는 것이라면 자동차 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여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명의 이전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번은 모욕죄가 문제될 가능성도 있으나, 특정성 등 다른 요건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2번의 경우 계약 위반이 민사사안에 해당할 지언정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거부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상대에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접근한 것이라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합성물의 내용에 따라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이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므로 별도로 합의를 하는 편은 아니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해당 물품이 임대인 소유라는 점에서 가져가는 경우 절도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고발할 수는 있으나 이미 전세사기 건으로 연락두절되었다면 실제로 고발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어야 처벌 가능성이나 가중처벌 요소가 문제되는 것이고 서로 관련이 없다면 앞선 사건의 처벌이 후행사건의 처벌 여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하자에 대해서 센터 등을 통해서 확인을 받아보시길 바라고 사용이 불가한 하자가 있음에도 상대방이 고지하지 않았고 그 이후 연락을 차단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