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에 눈이먼 형사들은 만약 잡히면 어떻게되나요??

Question

실적을 쌓을려고 편법을써서 무고한사람을 범죄자취급해서 잡아넣엇다가 나주에 걸리게되면 어떠한 처벌을받게되나요 ?? 그냥 징계로끝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죄가 없는데도 고문을 한다든지, 증거를 위조하여 억지로 송치시켜 결국 유죄판결이 내려진 경우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수사과정중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형사 개인에 대한 배상청구를 인정하기 때문에 쉽게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고한 사람을 증거 조작 등으로 검거한 수사관 등이 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직권 남용죄 등으로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로 인해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증거 위조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징계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형사 처벌과 함께 면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