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세계약 청구권 사용에 대해서 동의한 후에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임차인으로서는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를 하였음을 우선하여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를 위하여 이사를 하기로 하였다면 매도인에게 비용을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별도로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 진술서를 작성하였다면 무방할 것으로 보이나 본인 주소지가 변경된 것에 대해서 법무사를 통해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사건의 경우 사건 조회로 그 결과를 알 수 없고 판결문을 열람 등사 하시거나 담당 검사에게 문의해볼 수 있으나 보통 열람 등사를 하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항목을 비용으로 청구하거나 부풀려서 청구하는 게 확인된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원 신청서는 부부가 함께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다만 부부 중 일방이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라면 출석이 가능한 일방만이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공사를 위하여 이사를 요구하는 경우,임대인 사정에 의한 계약 해지라는 점에서 이사비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현재 자료로 형사고소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관련 증거 자료를 정리하여 다시 제출하거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깜박이를 키지 않고 차선 변경을 하거나 계속하여 이유 없이 차선 변경을 하며 교통을 교란하는 경우라면 적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신고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후방 카메라가 존재하고 41KM/h가 확인되었다면 단속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후방 카메라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해당 속도로 측정되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