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비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었으나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였고 실제로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되었다면 충분히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을 보면 결국 서로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취지로 판단되어 서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콜버스를 운영하는 지자체 관할 부서(교통과나 노인복지과)에 민원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기존 관계를 고려해야겠지만 화가 나서 여러 메시지를 보내면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표현내용을 바탕으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건을 던져서 맞추는 행위 역시 폭행죄가 문제될 수는 있지만,의도가 아니라 화가 나서 던졌고 상대를 목표로 한 게 아닌 점이나,수건을 던져 상대에게 피해가 경미한 점을 고려하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5일에 선고기일로 정해진 것이라면 이번주 내로라도 형사공탁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사건이 피의자주소지 관할로 인계되는 것이나,피해자가 많아 경찰청 단위로 수사중인 사건은 피의자 주소지에 관계없이 해당 청으로 사건을 인계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팁에 대해서 강제성이 부여된 것이 아니고,팁을 주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면 위법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있었을 때 집행유예가 더 중한 형으로 보았으나, 말씀하신 불균형을 고려해 벌금형에 대하여도 집행유예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따라서 벌금형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더 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명령이 빨리 이루어져서 신청 요건을 갖추셨다면 더 빨리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정한 기간을 변동할 수 없는 것이라면 기다리셔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은 보험사 측에 문의하시는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