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약사면허증 없는 사람이 약을 조제하면?
약사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고 같이 일하는 약사 역시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5.13
0
0

딥페이크합성사진관련 질문하려고합니다.
현행법상 불촬물이나 아청물이 아니라면 허위영상물 등에 대한 시청행위만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13
0
0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유책성을 고려하지 않고 재산 관리나 혼인기간, 수입이나 공동재산 증식 등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위자료 책임과 별개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13
0
0

아파트 누수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집을 사용하지 않아도 배수관 등을 통해 누수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누수문제는 형사고소 사안은 아니고 상대가 불응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3
0
0

16살 청소년 무면허운전 및 폭행..
공판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전 전과나 특수절도의 법정형을 고려하면 최대한 자백 선처하는 태도로 임하여 집행유예를 목표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13
0
0

교도소를 사회에서는 학교라고 부르는 까닭이 있나요??
범죄자나 전과자 사이에서 그러한 표현으로 은어처럼 사용하는 것이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전과에 대해서 학년 등으로 표현하는 것과 관련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5.13
0
0

통매음이 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모욕의 취지로 이와 같은 표현을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5.13
0
0

환전 수수료가 없는 사설 환전소는 불법인가요?
수수료가 없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우나 해당 환전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받아 운영하는 게 아니라면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법률 / 민사
24.05.13
0
0

절도죄 피의자 특정기간 질문드려요@
CCTV로 얼굴을 확인할 수 있다면 피의자특정이 어려운 건 아니기에 3개월 내에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6개월 이상 지났다면 피의자 특정이 다른 사유로 어렵거나 조사 출석 거부일 수 있으니 수사관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3
0
0

집주인이 계속 연락이 오는데 전세사기일까요?
계약서 날짜를 변경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문제되는데 이를 변경해주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계약서 변경 자체가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