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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하나요?
부부 관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고 실제 처벌 사례도 존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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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음란물 구매미수 협박받았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사기 공갈 수법으로 보이고 실제로 고소한 게 아니라 임시 접수한 사진을 가지고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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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명의를 빌려줬는데 부가세가 체납 되었습니다.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인 동의 하에 명의를 빌려주었다면 명의 대여 부분도 문제될 수 있기에 형사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본인이 체납금을 모두 지급한 후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체납된 걸 고려하면 변제능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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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서 집을지었는데 제 땅이 조금 물려있을때
상대가 다투는 경우 경계확정의 감정이나 소를 통해 부당이득반환이나 철거를 구할 수 있는 사안이나,민사소송으로 번지기전에 적절히 협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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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나 그동안의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해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성적인 암시나 비유라고 보기 어렵기에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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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의 목적과 활용도는 어떤가요?
형사재판에서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피해 회복 및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받기 위하여 형사공탁을 진행하게 되고민사소송의 경우 상대방이 변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활용합니다.
법률 / 민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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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세대 점유자가 없는 빈집 누수, 주민동의서
해당 거주지가 빈집인 부분을 확인하는 점과,누수 피해에 대한 확인 내용, 이 부분을 복구하기 위해 빈집 이외 빌라 구성원 동의 하에 수리하는 부분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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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에서 거의 시속 100km로 달린 택시 신고&처벌 가능한가요?
난폭운전 등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고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빨리 갈 것을 요구한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하고 실제 처벌 사례도 존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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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계좌에 하루아침에 수백조 들어오면
수백조라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금감원에서 자금 출처 등을 조회하게 됩니다.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되지 않으면 위법한 자금으로 판단되거나 증여세 등이 부과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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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강제로 집에 쫒아 내는거 고소 되나요
가족이라면 서로 해당 집에 거주할 권원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강제로 내쫓는 경우 협박이나 강요가 문제될 수 있고 그 행위 태양에 따라 폭행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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