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걸 알려줘서 상대방의 검색해보고 연락을 한 것이라면 직장 종류를 알려준 것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테고리가 잘못 분류된 것으로 보이지만 보통 알코올이 함유된 경우 제로 알코올 음료라고 하더라도 그 함량에 대해서 표기하게 되는데, 위 음료의 경우 알코올 함량이 표기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백지각서라고 하더라도 이자제한법이나 채권 추심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각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른 입주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면서 대항력을 유지하고자 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고 이사를 갈 수 있으나,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잔금을 치르는 것에 대해서는 당장 임대인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돈을 걸고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놀이로 하는 것이라면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면 아청법에 대하여 처벌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아청법 위반에서 위 사안의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관련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하시어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또한 미성년 당시의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성인인 점이나 해당 사건이 성범죄이자 중범죄에 해당하는 점에서 공소 제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더욱 법률 상담을 받으시고 대응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을 고려해 볼 수도 있으나 앞서 개인 회생을 진행하다가 폐지된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모의하여 보험 사기를 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수사 기관의 도움을 받기는 어렵고 현실적으로 탐정 사무소 등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나 그것이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질지는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더 많이 맞았고 상대방이 두 명이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공격행위가 인정되면 쌍방 폭행이 인정될 수 있고 폭행은 보통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다만 상대방들의 사건에 대해서 본인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여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 소송에서 준비서면에 말씀하신 내용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의견서라고 존재하지는 않고 보통 준비서면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