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상황이되면 어떻게되는지 잘아시는분 찾습니다

Question

제가 노트북 렌탈로인하여 횡령이라는 죄로 경찰조사도받고 검찰약식으로 벌금200만원을 받아서 현재는 분활로 납부중입니다 오늘 렌탈사에서 횡령죄로 형사고발한다고 문자가왔는데요 횡령죄로 벌금받아서 분활납부중인데도 다시 횡령죄로 형사고발이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렌탈 이후 횡령이 인정되었으나 이후 계속하여 그 노트북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앞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그 이후의 반환 거부에 대해 횡령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벌금 납부와 렌탈료 지급 내지 계약 해지에 따른 노트북 반환은 별개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로 같은 죄명을 고소하는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고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