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자의 발생 시기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처음부터 하자를 숨기고 적극적으로 기망한 게 아니라면 형사 책임이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하자의 존재나 발생시기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민사소송은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가의 중고거래에 판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매과정에서 정가품 여부의 불분명함을 상대에게 분명히 설명하고 상대도 이를 인지하고 구매한 점에서 환불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한 명확한 증거 자료가 없거나 증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목격자라거나 관계된 사람이라면 그 증언을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토킹 처벌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기존의 협박죄나 형사 처벌 여부가 모호하던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처벌 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행위 정도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하나 기본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육행정직 공무원의 결격 사유와도 무관해 보이고, 관리 부실로 분실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이는바 추후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민사소송 기록을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게임 내에서 알게 된 사이로 욕설을 주고받은 것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를 갑자기 30 % 가까이 인상하는 것은 상가 임대차보호법에도 위반되는 것이고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계약 위반 사항에 해당하여 부당한 요구일 것으로 보입니다.폭언행위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 사유로 고려해볼 수도 있고 별도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원하시는 답변을 얻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번거롭겠지만 의료 상담으로 카테고리를 설정하시고 질문을 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전세계약으로 보증금을 반환하려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임차인으로서는 해당 전세계약으로부터 보증금을 직접 지급받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고소인 조사도 받기 전이라면 피고소인에게 통지가 가지 않습니다.그냥 연락하셔서 취하 처리 해달라고 하면 되고 고소인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각하 처리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