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일반 폭행의 피해자는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 없나요?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 피해자만 신청할 수 있나요?
접근금지 가처분의 경우 별도로 법령에 근거규정을 두어야 하는데 단순폭행죄는 그 규정이 없어 현실적으로 신청이 어려운 건 맞스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09
0
0

기 파손되어 있던 공공기물 파손시 배상범위는?
파손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손해배상범위를 정할 수 있으나, 본인이 파손 당시 이미 상태가 좋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그 책임이 경감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09
0
0

집이 공매로 넘어가는데, 소액임대차보증금 받을수 있는지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건축주가 소유자가 아니고 임대권한이 없었다면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고 이때 대항력을 전제로한 최우선변제권도 보장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09
0
0

시키지도 않은 택배가 배송이 되었어요
주소에 기재된 연락처가 본인 것이 아니라면 거기 연락해보거나 해당 택배사에 문의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시킨 것이 아님에도 사용한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9
0
0

이것도 협박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고소행위와 별개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하는 경우, 협박이나 강요가 문제될 수 있고 실제로 팔로워 등 지인에게 연락하면 성립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09
0
0

운전면허적성검사 갱신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1종 운전면허-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2종 운전면허-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1년 기간 산정: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31일※ 2011. 12. 9.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2019.01.01 이후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위와 같이 취득시기 등에 따라 주기가 다를 수 있고 고령자는 더 단기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09
0
0

변호사 선임 위약금을 못 받을 수 있나요?
계약을 파기하는 건 당연히 가능합니다.다만 위약금에 정한 바가 없다면 파기 방식이 모호하나, 보통 추가 진행을 안하면 추가금을 납부하지 않고 진행이 중단됩니다.
법률 / 민사
24.05.09
0
0

어머니가 폭행을 당해 기소를 한상태입니다. 약식기소 되었는데 가해자가 정식재판을 신청했다고합니다.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나요?
정식 재판이 청구되었다면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항소나 상고 등으로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엄벌탄원서 제출이나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09
0
0

위니아 환불 소송하고 싶은데 비용이나 절차가 까다로울까요?
쿠팡 등 판매처에서 보상해주는 게 아니라면 별도 소송 진행해야 하는데, 그 소송비용이 더 클 수 있고 현재 부도상태라면 승소하여도 변제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5.09
0
0

의도적으로 게임을 패배하게 하는 행위도 처벌되나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고의적인 트롤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게임사에서 제재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0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