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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방해쬐 또는 업무방해죄에 해당여부
해당 집회나 시위가 신고 후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앞으로 그로 인해 원활한 공사가 어려워도 업무 방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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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카톡 프로필 캡쳐해서 단톡방에 올리면 모욕죄 등이 성립되나요?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그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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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 촬영한 사람 및 감사팀 처벌 가능한가요?
A가 감사 목적으로 촬영한 영상이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것이라면 그 목적이나 촬영방식을 고려할 때 위법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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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판사님도 피고인들 봐주는 경우 있으신가요?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양형기준이나 법정형 범위 내에서유리한 정상도 다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생계형 범죄 여부도 정상참작 대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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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시 이런경우 저한테는 잘못이 없는거죠?
하자에 대해서 명확히 고지되지 않았거나,하자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판매한 경우에는 고의가 없어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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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금 소송시 전액 전부 돌려받을수 있나요?
승소한 경우 정확히는 그 금액에 대해 임대인이 지급해야함을 판결로 확인받을 수 있으나 확정되어도 상대방에게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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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열람이 필요한데 경찰을 동반은 필수인가요 ?
CCTV 열람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거부될 수 있고 이 경우 경찰에 사건 접수 후 동행하에 그 내용을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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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산책하면 주거침입죄가 되는지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내라면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했다겨 보기도 어렵고 주거지라고 보기도 모호합니다.
법률 / 형사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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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간혹 문의가 있으나,상대방이 고의로 사용하거나 이전 연락처 사용자라는 게 명확하지 않고 현행법에 따른 조치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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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시 담배를 피우면 어찌되나요?? 법적으로요
산에서 흡연하는 경우 산림법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나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다만 그 흡연행위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실화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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