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 단독으로 고소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에 대하여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다만, 수사관으로서는 수사 진행과정에서 미성년자에게 부모의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 제도하에서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는데,이를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하여 졸업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로스쿨 입학 없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제도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논의되는 상법개정안의 경우, 주주 권리를 강화하고 보호하는 한편,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가 기존의 '회사를 위한 충실 의무'에서 '회사 및 주주'를 위한 의무로 확대되는 점, 상장회사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여 소액 주주들이 더 많은 발언권을 가지게 하는 점에서 기업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별 송달을 시도하시거나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비용은 승소하는 경우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한 당사자가 다시 혼인신고를 하는 걸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혼인신고를 할 수 있고 별도로 다른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보일러 설치 등이 적법하다면 행정청을 통해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다만 그로 인한 생활상 피해에 대해서는 결국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는데, 피해 정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변호사 선임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대여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위 내용만으로는 사기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에 형사고소는 조심스러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 자식 간에 위와 같이 마사지를 해달라고 하고 용돈을 주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대화 정도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요구만 있었고 서로 사진이 오간 게 없기에 사건화되지 않을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해지하려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부터 하여야 하는데 연락두절되었다면 공시송달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락두절 시 계약해지를 하더라도 경매가 진행되거나 본인이 경매를 신청하지 않는 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