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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반인이 길에서 몰카 찍는 사람을 발견해서 잡았을때
상대방의 범행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되나,현행법상 범행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만으로는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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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에 대해서 중앙은행의 통제 없이 감시, 감독이 없는 상황에서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두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책을 마련하게 하는 한편, 각 제도를 마련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헌법적으로 결국 재산권 보호가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법률 / 금융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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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신호위반 교통사고 피해자(택시승객)입니다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해당 사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형사고소를 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아직 처분 전이라면 엄벌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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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성립이 될까요? ( 고소 가능한가요?)
사기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상대방의 인적사항, 대화내역 등을 정리해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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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아직 입법론적으로는 진전이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이전부터 논쟁이 되어 온 건, 긴급상황에서 어느 한쪽의 피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A가 다치거나 B가 다치거나),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게 할 것인가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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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행인의 시비와 공갈 협박으로 인해 얽히기 싫어서 자리를 피했는데 고소를 했다네요?
일단 사건이 접수되어 피의자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에 협조하는 것이 좋고 불출석하는 경우 체포영장 등 발부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무고 고소는 조사 받은 후 불송치결정을 받아보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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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단톡방 내 차량사진(차량번호 포함) 게시 및 모욕?명예훼손?
차량번호만으로 특정이 가능한지가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아파트나 빌라 단지 내여서 가능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한편 위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지 그 사진을 올리며 대화한 취지들을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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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일부를 집주인이 일부러 빼고 돌려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보기에 부당한 비용청구로 보이고, 상대방이 과다청구하거나 과다수리하는 것이라면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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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자산 제3자에게 송금 착오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였다면 국내 거래소에 대한 사실 조회나 문서 제출 명령을 통해 상대방 지갑이나 인적사항을 특정해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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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기존에는 경찰과 검찰 모두 수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느 곳에든 고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정 이후 대부분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먼저 수사를 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하는 구조입니다
법률 / 형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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